전 세계 각국의 생물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나고야 의정서 채택 배경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제시하고, 국내 약재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남미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작은 도시 후닌. 해발 4천미터가 넘는 이 지역에선 잉카시대부터 '마카'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후닌시는 '마카'를 놓고 13년 째 미국의 한 제약회사와 특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해당 회사가 지난 2000년 낸 마카를 이용한 성기능 활성 성분 특허 때문이다. 후닌 사람은 마카의 전통지식
을 약탈당했다며 주장한다. 남미, 아프리카 같은 생물자원 부국과 다국적 제약사, 화장품 회사 등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특허 반환 소송은 전 세계 30여 건. 190개국 이상이 가입한 생물다양성총회는 이런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했다. 생물 이용국 또는 회사가 제공국이나 원주민
의 전통 지식과 생물을 이용할 경우 이들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나고야 의정
서는 유럽 국가들이 비준절차에 돌입하면서 내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릴 생물다양성 총회에서 발효될 가능
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의 80% 가까이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생물 이용국이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 후 특허 취소를 비롯해 각종 생물 사용에 있어서 로열티 급증 피해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특히 한국은 한방제품의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약재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
'감초', 감초는 중국의 신강과 감숙성 지역 등 사막지역에서 자생하는데, 중국정부는 이 지역들의 사막화 원
인을 무분별한 감초 채취로 보고, 최근 10여 년동안 채취를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98% 이상을
수입하던 우리나라 감초값은 5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같은 약재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자국의 수출 약재와 한중일이 공유하고 있는 한방지식에 대해 막대한 로열티를 요
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내 조선족의 의학인 조의학은 한의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일찌감치 자국의 전통지식으로 권리로 주장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자
국에 분포한 식물 가운데 52%는 중국의 '특유 식물'이라며 원산지 국가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한
국과 공동으로 분포하는 식물을 놓고 원산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국내 고유 생물자원을 발굴하면
서, 한중 FTA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악재 생산 기반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
다.
- 2013년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14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다큐멘터리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 제27회 MBC계열사 TV 작품경연대회 특집부문 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