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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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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위와 전교조 등 10개 교육관련단체는
오늘(2)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교육자치제도 개혁안은 13년간 가꿔온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차라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꿔 이중 심의와 중복 감사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교육자치제도 개혁안은 13년간 가꿔온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차라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꿔 이중 심의와 중복 감사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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