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청주지검이 긴급체포 뒤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가 국회법사위 선병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검이 용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지난 2003년 8.5%, 지난해 12.3%,
올 상반기까지 13.8%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전국평균 비율을
크게 웃돈 것으로 집계돼 긴급체포가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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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탐구 대상 등 성적좋아	2005-09-27	6
한나라당 민주평통 문제 간담회	2005-09-27	5
채용박람회 잇따라	2005-09-27	5
청주향교 전국한시백일장	2005-09-27	9
추석연휴 집중호우 피해액 89억여원 최종집계	2005-09-2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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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중 운동선수 맹활약-대체	2005-09-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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