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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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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에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 규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당초 우려됐던 택지개발 상한 면적의
확대와 수도권내에서의 대학 이전 허용 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에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 규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당초 우려됐던 택지개발 상한 면적의
확대와 수도권내에서의 대학 이전 허용 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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