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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공동관리주택에 예산 지원(28)
제천시가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천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제천지역 54개단지 만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지내 도로나
상하수도 가로등과 같은 시설은
공공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지역과는 달리,
일체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천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제천지역 54개단지 만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지내 도로나
상하수도 가로등과 같은 시설은
공공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지역과는 달리,
일체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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