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6월 심사" 핵심 특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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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33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3-05-24, 조회 : 600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국회 법안심사 김영환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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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힌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인 특례 조항들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인데 정부 반대가 심한 조항은 법 통과를 위해 일단 삭제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가 잡힌 날,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우택 부의장과 함께 만든 '중부내륙지원 특별법'도 빨리 심사해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섭니다.

특별법 심사를 맡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1소위 위원들을 만나 다음 달 첫 일정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6월에 행안위를 통과하면 연말까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ＳＹＮ▶ 김교흥/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정우택 의원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6월에 첫 번째로 (심사)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관건은 어떤 특례를 얼마나 수정안에 담아 통과시킬지 여부.

원안에 넣은 특례 조항 대부분을 정부 부처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법안 심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충청북도와 정우택 의원실은 꼭 필요한 핵심 조항이라도 반대가 심하면 삭제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제한적으로 면제를 허용하도록 한 국가재정법과 상충된다"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환경부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개발제한구역 예외 인정' 조항도 삭제가 유력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 자연보존지구 등지에서 건물 증·개축, 식당과 숙박업소 운영, 야영과 취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총리 소속으로 하려던 '지원 위원회'도 별도 설치하지 않고, 새로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에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ＳＹＮ▶한충완/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이번 (수정)안에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안 되는 거는 제정된 이후에 개정안에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사 직전까지 반대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원안을 살리겠다는 충청북도.

법 제정에 성공하고도 '무늬만 특별법'이란 비판에, 다시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인 강원도 사례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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