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쌀 재협상에서 최소시장접근 물량 만큼
수입하기보다는 차라리 관세화를 택해
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양곡유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 성진근 최근 논문에서
WTO 농업협상에서 최소량만 수입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개방한 뒤 고관세를
부과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교수는 385%의 관세를 매길경우
국제 쌀 가격으로 3만원인 80㎏짜리 한가마는
국내에서 16만원선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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