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임차인의 권리 강화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게 되자
계약이 만기된 상가에 대해 인상폭을 높이거나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임대기간이 지난 경우 건물주가
상가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세상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주가 계약만기된 상태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옛 축협 도지회 건물 매각	2002-10-31	30
전의경 체육대회	2002-10-31	26
유아교육 세미나	2002-10-31	32
보살사 명부전 낙성	2002-10-31	36
충북체육인 오헌식씨 별세	2002-10-31	28
충북 전기원노조 집회와 관련해	2002-10-31	38
경실련 후원의 밤	2002-10-31	36
공무원 노조 전국 총파업 결의	2002-10-31	31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단속	2002-10-31	28
선거구 조정	2002-10-31	26
극동정보대 파행 운영 계속(오늘)	2002-10-31	29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저조	2002-10-31	18
대출한도 낮춰 계약자 반발	2002-10-31	23
(완)유치원 용도변경 매매,반발	2002-10-31	40
오창 외국인 전용단지 최종 확정	2002-10-31	34
(완)농특산품 한마당	2002-10-31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