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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선거법 지자체 비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2-16, 조회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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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인데
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충청북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47개의
도 사업에 대한 비공식 자문을 구했습니다.

cg------------------------------------------
그 결과 도민대상, 중소기업과 창업지원,
로봇경진대회 시상, 인력센터 급식비 지원 등
40개 이상의 사업이 선거일 1년 전부터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

조례에는 있더라도 관계 법령이 없으면
1년 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개정된 선거법 때문입니다.

◀ＩＮＴ▶ 안홍수 계장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만 하면 되는데,
인정해주면 단체장이 유리해진다."

대부분의 사업과 행사를
시상과 지원금 없이 알맹이 빠진 상태에서
치러내야 하는 충청북도의 입장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ＩＮＴ▶ 우건도 과장
"지금까지 해오던 농업인, 기업인
사기 진작 사업이 어려워질 듯 하다."

청주시 예술단의 무료공연, 군 단위
농산물 축제에서의 지나친 할인행위와
무료시식도 위법이라고 알려지자
설마하던 시.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s/u)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날은
오는 5월 31일, 앞으로 2개월 동안 지자체들은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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