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자동차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를 함께 소지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2개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노만경 판사는 오늘(5)
46살 이 모씨가 충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찰이
혈중알콜농도 0.13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씨의 자동차 면허를 취소하면서 이씨의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도 함께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어머니 유지 받들어 공동모금회 기탁	2005-09-26	8
일신방직 화재 속보-대체	2005-09-26	8
천태종, 개성 영통사 다음달 낙성식(대체)	2005-09-26	8
괴산]최고령 나무 많아	2005-09-26	13
충북권 휴게소가 상위 랭크	2005-09-26	8
음성]경찰, 매몰사고 수사	2005-09-26	9
일신방직 화재 이틀째 진화작업	2005-09-25	7
청주.청원 투개표소 확정	2005-09-25	4
리포트)대청호 마라톤 축제	2005-09-25	8
신축 주택붕괴사고는 인재	2005-09-25	6
청주교대 교원정원 확보 사이버 시위	2005-09-25	4
리포트)희망리포트-투자로 수요창출	2005-09-25	4
서부서 분서 성사 어려워(TV)	2005-09-25	7
"내키지 않는 결혼식 가본 적 있다"(TV)	2005-09-25	5
주성대 학장배 교원 배드민턴 대회	2005-09-25	6
공공기관 노조, 도에 입지선정 지침 준수 요청	2005-09-2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