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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지방분권 결의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11-18, 조회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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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행정도시 위헌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터져나와
지방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날,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의 결의문이
청주에서 채택됐습니다.
신병관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방의 상실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인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후속 대책마저
또 다시 위헌 결정을 앞두고 있어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지방분권의 날'을 맞은 자리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과연 지방살리기의 의지가
있는 가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ＳＹＮ▶김순은 동의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틀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유보를,
헌법재판소에는 행정도시 합헌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중앙정치 예속을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ＩＮＴ▶이두영 집행위원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첫고비가 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만일의 경우 지방의 목소리를 결집해
양원제 등 개헌 요구까지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퇴색되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방의 목소리가
어떻게 조직화될 지 관건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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