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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대입 전형 변경 금지' 민사소송
의대협 의대생 충북대 소송 가처분
전국 지역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가 포함된 대입 전형 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의대협과 충북대와 강원대 등 10개 지역대 의대 학생 대표들은 "대학별 증원 인원을 올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전국에서 가장 증원 규모가 큰 충북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의 총장으로, 나머지 22개 대학에서도 단계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의대생 단체와 전공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각하'됐습니다.
의대협과 충북대와 강원대 등 10개 지역대 의대 학생 대표들은 "대학별 증원 인원을 올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전국에서 가장 증원 규모가 큰 충북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의 총장으로, 나머지 22개 대학에서도 단계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의대생 단체와 전공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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