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앵커▶
이번 주 충북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 실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공개를 꺼리는 건 의원은 물론 국회 사무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한 달 가까이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들이 정책연구비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회사무처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구용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MBC충북은 지난달, 정보공개를 청구해 20대 충북 국회의원들의 정책 연구보고서 원문을 요구했지만 국회사무처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로 이유를 묻자 "의원실이 결정할 문제이고, 국회사무처가 공개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등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 ]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고 있는 방패막이 역할만 하고 있는 처분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를 공개하면 의원실의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회사무처는 정작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연구용역에 혈세를 지원하면서 검증 없이 거수기 역할만 한 셈이 됐습니다.

[ 국회사무처 관계자 ]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용역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만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 했다는사실이 입증이 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충북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은 확인된 것만 14건.

시민단체들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보고서 원문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이해찬 세종역 묵묵부답... 여당은 눈치만	2019-11-13	302
'의원실 눈치만' 국회사무처도 묵묵부답	2019-02-21	161
R)3선 도전 점쳐지지만, 이시종 지사 '묵묵부답'	2017-06-29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