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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뇌물 수수' 법정 구속
충청북도 출연기관 뇌물 수수 충북도 출연기관 간부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2018년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자동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지자체 출연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음에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2018년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자동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지자체 출연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음에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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