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괴산군 괴산읍과 단양군 매포읍이 최근 충청북도의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비 지원 방식이 경쟁 형태로 바뀌어 자치단체의 국비 확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재환기자입니다.
◀ＥＮＤ▶

괴산군과 단양군은 최근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괴산읍과 매포읍이 각각 선정되도록 충청북도에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심사대상이 된 5개 읍 가운데
영동과 옥천읍을 제외한 괴산읍과 매포읍, 청원군 내수읍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는
전국 각 시.군에서 낸 제안서를 도에서
1차 심사해 행정자치부에 추천하고, 행자부가
다시 최종 심사해 대상지역에 10년 동안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일종의 낙후지역 개발비 지원 대책입니다.(CG)

달라진 것은 과거에 일률적으로 전국 시.군에 배정했던 소도읍 지원금을 참여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해 우수한 사업계획을 낸 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주겠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나눠먹기식 국비 지원은
이제 끝났다는 얘깁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각 읍지역이 모두 비슷한
여건이었지만, 누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웠느냐가 소도읍 육성대상지의 관건이
된 것 입니다.

◀ＩＮＴ▶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한
정부의 달라진 국고 지원 방식이 가만히 앉아서
국비를 받던 관행에 적잖은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환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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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이사회	2003-05-09	12
오는 7월 중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2003-05-08	11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2003-05-08	19
교원업무 10% 감축	2003-05-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