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청주지방법원의 소송구조금이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100% 증액됐으나, 이용자가 거의 없어
국고로 환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한 신청인은 지난해 4건에 401만8천원에 불과했고,
올해 역시 6월 현재 1건에 1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들이 꺼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돼
신청인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송구조제도는 민사사건에 한해
신청인이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지원해주는 제돕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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