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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없는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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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린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최근 술집 여주인 42살 한 모씨를 협박해 공짜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29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의 피해자진술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술집여주인 한씨가
법정에서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하자
피해자 진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린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최근 술집 여주인 42살 한 모씨를 협박해 공짜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29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의 피해자진술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술집여주인 한씨가
법정에서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하자
피해자 진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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