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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 특강(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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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오늘(14) 청주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일본은 미국과 정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면서독도 문제를 국제 여론에 의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춘호 재판관은 또 독도 문제와 한일 어업
협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국과 일본내에서
독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감정적 대립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4) 청주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일본은 미국과 정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면서독도 문제를 국제 여론에 의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춘호 재판관은 또 독도 문제와 한일 어업
협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국과 일본내에서
독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감정적 대립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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