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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오송 오송지하차도참사 징역 구형 청주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감독자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건설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부실한 제방을 알고도 묵인했고, 참사 이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감리단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건설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부실한 제방을 알고도 묵인했고, 참사 이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감리단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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