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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보호 위해 구속 취소 늘리기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6-28, 조회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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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이 경찰에서 송치한
구속 사건에 대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직권 구속
취소 결정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고
가족 등이 법정 출석을 보장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기소전 단계에서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등
불구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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