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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간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4-04-11, 조회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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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전협상제도 민간도시개발 협상조정협의회 공공기여
[청주시 민간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도입]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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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민간 도시 개발의 적정성과 이익 환수 정도 등을 결정할 사전협상제를 도입합니다.

청주시는 교통중심지나 5천㎡ 이상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경우,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공공기여 정도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 토지 감정평가액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청주시는 인구 증가로 민간 개발 수요가 높은 도시로서 균형 개발과 개발 이익 환원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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