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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장 뇌사 빠뜨린 '뺑소니' 군인 징역 10년
뺑소니 음주운전 군인 무면허 새신랑
무면허 음주뺑소니로 배달 일을 하던 30대 가장을 뇌사에 빠뜨린 군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제1 지역 군사법원 김성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상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를 세우자는 동승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도주 과정에서 휴대 전화와 겉옷을 차 밖으로 버린 뒤 귀가했다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잤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제1 지역 군사법원 김성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상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를 세우자는 동승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도주 과정에서 휴대 전화와 겉옷을 차 밖으로 버린 뒤 귀가했다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잤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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