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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정기회, 제천 개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24-03-29, 조회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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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세 시멘트 행정협의회 제천 포레스트리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정기회, 제천 개최]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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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렸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김문근 단양군수 등 충북과 강원지역 6개 단체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자원순환세 법제화 추진 상황’과, 강원대병원 정성진 박사이 연구한 ‘시멘트 소송 판결과 시사점’ 발표를 듣고 행정협의회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의 건 등 4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앞으로 자원순환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과세 대상을 추가해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진: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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