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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전범기업 구매 제한 무산되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2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9-16, 조회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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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 제한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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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서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이달 초 충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첫 사례여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공포만 앞두고 있던 이 조례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상이 모호하고
WTO 제소 우려가 있다며 이시종 지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범 기업 제품 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3가지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등에 각각 적용되는
'공공구매 제한 조례'와
각급 학교 등에 적용되는 '표시 조례' 입니다.

국산 대체가 가능하면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 제품을 사지도 쓰지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원표/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지난 2일) ]
"도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만큼은
전범 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전범 기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울, 부산, 강원 등 4곳에서
같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충북이 가장 빠릅니다.

전국 첫 시행에 '공포' 만이 남았는데
시한을 나흘 앞두고 이시종 지사가
여러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범기업의 범위가 284개로 너무 넓고,
주식을 보유한 회사까지 포함하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상위법 저촉 우려에,
일본과의 WTO 무역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도의회 재의 요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도의회도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법제처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서도 우려가 있는만큼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이상식/충북도의원(의회 대변인) ]
"일본과의 경제 전쟁, 외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면 응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도 이시종 지사와
엇박자를 내지 않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오늘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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