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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재난생활비 없던 일로... 정부안 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3-31, 조회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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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단지원금 재난생활비 이중 부담 충북형 지원 백지화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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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긴급재단지원금을 결정하면서
이 가운데 20%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충북처럼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에는 이중 부담이 되는
건데요. 결국 충청북도는 충북형 지원을
백지화하고 정부가 요구한만큼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가
지자체의 자체 지원 계획과 충돌하는 건
지자체 몫인 20% 때문입니다.

이미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재난생활비 1,055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중인
상태.

여기에 정부 요구를 수용하려면
추가로 1천억 원 정도를 더 마련해야 해
이중부담이 됩니다.

재정 여유가 있으면 각각 별도로
두 번 지급할 수도 있지만 충청북도는
정부안 한 가지만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 중인 1,055억 원을
지자체 부담분 20%로 쓰겠다며 이미 의회의
허락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시종/충북지사 ]
"따라서 정부안과 도 추경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도 추경예산은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됨을 말씀드리며."

충북형이 정부안으로 대체되면서
지원 규모와 대상 등도 달라집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0만 원 선이
예상되는데 충북 전체의 70%를 넘는 50만에서 5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걸로 추정됩니다.

가구당 받는 금액도 세분화되고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 충북형보다
4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충북형에선 제외됐던 기존 정부지원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형태와
3개월의 사용기간은 같습니다.

예상되는 전체 지원액 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해 5천억 원 정도.

다만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만큼
지급 시기는 5월 중순 이후로 당초 계획 대비
한 달 이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방비 우선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순기/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우선 지방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빨리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 지원금을 주는
경기나 부산, 광주 등지와 다른 선택을 한
충북.

다음 달 3차 추경까지
학원강사나 운수업체 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따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호 CG :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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