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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정법원 설치' 법 개정안 국회 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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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정법원 법원설치법 이장섭의원 지방법원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 개정안 국회 소위 상정] 뉴스 이미지](/upload/mbcnews/2023/01/26/1674718327_20230126_0025.JPG)
청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발의 2년 4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청주 서원 이장섭 의원은 해당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 안건에 상정돼, "지역 사법 접근성 확보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와 제천, 영동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청주 등 5곳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청주 서원 이장섭 의원은 해당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 안건에 상정돼, "지역 사법 접근성 확보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와 제천, 영동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청주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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