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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돋보기_청주교도소 이전안 내년 윤곽
청주교도소 이전 국가교정시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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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청주시가 교도소 이전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용역에 착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국가 교정시설인 교도소를 옮기는 데 왜 청주시가 예산을 세울까요? 국비로 옮기면 그만일텐데요.
현재 법무부는 대전과 대구, 전주 등 전국 6곳에서 이미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재정사업으로 청주교도소 이전까지 순서가 오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전 대상지역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많게는 몇천 억이 들 수도 있는 이전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법무부 재정사업으로 하려니 하세월이고, 용역을 통해 다른 사업방식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대안 중 하나가 <기부대양여>, 새 교도소를 지어 법무부에 주고 대신 기존 미평 교도소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인데요.
기존 교도소 자리를 개발해서 수익이 나와야 새 교도소 짓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즉 경제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청주 남서부지역의 개발 욕구를 해소하는 청사진도 그려볼 수 있는겁니다.
◀SYN▶ 이장섭 국회의원/청주서원구
"실질적으로 교도소를 옮겨간다라는 의지, 확정된 사실 만이어도 청주 서남부지역의 발전, 비전,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청주시는 내년 6월 연구용역 결과를 납품받게 됩니다. 사업방식도 정해서 내년 말쯤 법무부와 MOU를 체결해보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 이전 입지를 최종 확정하는 건 이범석 현 시장 임기 후로 일정표를 짜놨습니다.
◀SYN▶ 이영신 도시건설위원장/청주시의회
"청주교도소가 청주 서남부 지역발전에 저해요소이고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실질적이고 신속한 교도소 이전 대책과 대안을 세우는 도시계획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도소 이전 계획을 잘 세워 정부를 설득하고 때론 강하게 요구하고, 기존 교도소와 청주 남서부 지역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투트랙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역할 분담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NEWS 이병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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