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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경 예산도 보류.. 지사, 교육감 출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1-11-29, 조회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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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충북도의회 충북교육청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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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충북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보류한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의 추경예산안도 똑같이 의결을 미뤘습니다.

두 기관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과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와야 처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건데 , 결국 충북지사와 교육감을 답변대에 직접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의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

지난주 충북교육청이 뭇매를 맞은 것처럼 이번엔 충청북도가 진땀을 뺐습니다.

화두는 역시 두 기관 갈등의 출발점인 '어린이집 영유아 재난지원금'과 여기서 번진 '무상급식 분담률 축소' 였습니다.

충북교육청과 분담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번 추경에 한 푼도 세우지 않은 충청북도.

유치원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적어도 3세에서 5세 사이 영유아 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우선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SYN▶ 김영주/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적어도 3세-5세(누리반) 과정만큼은 들어와서 3회 추경에 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증액을 하든 하더라도요."

충북교육청에 분담을 요구한 20억 3천만 원은 올해 코로나19로 못 쓴 무상급식비에 조금만 보태면 만들 수 있다는 제안에도...

◀SYN▶최경천/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까지 포함하면 무상급식비로 덜 나갈 돈이 한 순수 도비만 약 12억 원 돼요. 그런 것들 조금만 더해서 활용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충청북도는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SYN▶서승우/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개별적인 사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은 유보적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재정이 형편이 좋아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다 해줬으면 좋은데."

무상급식비 분담률 축소에 대해서도, 무상급식비 114억 원뿐만 아니라 필수사업 예산 2,944억 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부 꼭 써야 할 곳들인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분담비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3자 합의를 파기하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코로나19 같은 사정이 생기면 바꿀 수 있다며 내년에 한해 분담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SYN▶허창원/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는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승우/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공식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겠다 그래서 다시 (분담률을) 조정하겠다는 말씀드린 적도 없고. 교육청에도 저희가 애기한 적은 없습니다."

결론은 "예산은 안 세우지만 합의 파기는 아니다."

파장에 따라 오락가락 달라지는 답변에 충북도의회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 분담률 절충안이 나올 때까지 추경예산안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건데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나란히 답변대에 세우는 초강수를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