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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논의 또 내년으로 연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21-12-03, 조회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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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논의 또 내년으로 연기]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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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앞장서 요구해 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시멘트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 등 여야 입장이 다르다며 이번에도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소위원회는 시멘트 생산업체가 시멘트세 신설 대신 주장하는 250억 원의 기금 사용처 등을 앞으로 1년 동안 검토한 뒤 내년 말 시멘트세 신설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멘트 생산량 t당 천 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시멘트세 도입 요구에 대해 시멘트 업계는 기금 조성 협약을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맺어 입법 저지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