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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확찐자' 발언 청주시 공무원 징계 정당
청주시 공무원 견책 청주시 확찐자 발언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청주시 6급 팀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팀장은 지난해 3월 타부서 여성 계약직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청주시 6급 팀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팀장은 지난해 3월 타부서 여성 계약직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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