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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식' 감사 결과 공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9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8-12-18, 조회 :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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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5년 동안의 감사 결과 생색내기 핵심 비위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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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직속기관에 대한
지난 5년 동안의 감사 결과를
어제(그제) 실명으로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핵심 비위에 대해서는
내용 조차 공개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의 이해 못 할 원칙 때문인데요.
조미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약직 영어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재시험까지 치렀던
청주의 한 고등학교.

자신이 일하기로 계약한 학원에 빼돌려
일부 학생들을 불러 보여준 것입니다.

[ 해당 학교 교감 ]
"이 선생님이 그 학원으로 오면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준다고
그러니깐 학생들이 혹시 도움을 받을까 해서 찾아간..."

교사가 학생들 시상금을 가로챘다가 입건되고, 교장이 학교 공금 수백만 원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고발된 경우 등
학교 비위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 비위 내용은
이번에 도교육청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다 빠졌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교원의 성추행, 폭력 등
범죄 내용과 징계 사실도 마찬가지.

왜일까.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 외에
내부 고발이나 제보, 민원 등에 대해 진행하는
사안 감사는, 공개 하지 않는다는
충북교육청의 자체 규칙 때문입니다.

[ 충북교육청 관계자 ]
"현재 규칙은 특정 사안이나
고충, 진정,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안 하는 걸로 규칙이 돼 있어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종합감사는 실명 공개를 했지만,
사안 감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교육부 입장은 다릅니다.

[ 교육부 ]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딱 지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감사는 어차피 자체 사무고요.
뭐 저희가 특별히 그걸 막을 이유가 없죠.
사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논의를 해서
감사관협의회에서 필요 시 공개하는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결국 각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달린 문제라는 건데, 충북교육청은 사안 감사 공개 여부와
계획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학교명을 공개하겠다고 생색은 다 내놨지만,
정작 알맹이는 쏙 빠진 것입니다.

[ 이숙애/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
"비위 사안에 대한 그런 제보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결과는
징계 조치 결과도 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기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초중고등학교의 수사기관 고발은
단 한 건.

실효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식 공개라는 지적을,
충북도교육청이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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