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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돋보기]고교 무상급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18-12-07, 조회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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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관 기자]
풀샷)요즘 도와 교육청이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고교 무상급식입니다.

내년 예산 심사가 들어가면서
도의회 중재로 접점을 찾고는 있지만
서로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조금 walk)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로 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뭐 하는거냐며,
--------------------------------------------
바스트샷)
학부모들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있는 데,
그렇다면 도대체
양측 생각이 어떻게 다르길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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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샷) 먼저, 충청북도 입장입니다.
(조금 walk)
핵심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고로 기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과는
다른 사업이라는 겁니다.

식품비 분담율부터 시행 방법까지
새로 정해야 한다는 거죠,

식품비 분담을 지자체, 교육청 5대5로 하고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겁니다.

다만, 교육청 주장만큼은 안되지만 분담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단계적 시행도 접을 수는
있다는 협상 여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주장에 펄쩍 뛰고 있습니다.
도가 양보할 수 있다는 것도
양보가 아니라는 좀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럼 교육청 입장은 뭘까요?
(walk)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공약할 때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분담율을 고려해
예산 투입을 검토했을 것 아니냐며
지자체 75.7, 교육청 24.3%인
식품비 분담율은 양보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단계적 시행은 예초부터 논의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양보하더라도 지금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친환경급식비의 증가분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정도 뿐이라는 겁니다.
(조금 walk)
양측의 차이가 50억 원 정도, 어떻게 보면
도와 교육청 내년 전체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때까지
이어올 싸움은 아닌 것 같기도 한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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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트샷) 양측 입장에서도
공약 사업이라 부담이 큰 데
왜 이런 살얼음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을 까요?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걸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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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에 투입되는 인건비,운영비가 계속 올라
무상급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됐는 데,
식품비에서 더 부담할 여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도의회 예산 통과 시한까지도 합의를 못하면
내년 고교 무상급식은 무산되고
끝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개학이 내년 3월인 만큼 맞추고 맞춰
당장 내년 2월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산 운영에 편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양측이 내년 2월까지 합의하면
말그대로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스케줄이 나옵니다.

2월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교 무상급식을 유보할 지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할 지
고민은 온전히 교육청 몫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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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트샷)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처음 실시할 당시
예산 부담에 밑돌 빼 윗돌 괴는 식으로
교육 여건만 악화될 것이다,
저소득층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이다,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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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샷) 당시 이시종 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walk)

아이들 밥 한끼 주자는 데 왜들 그러냐.

이시종, 김병우 충북의 두 수장이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도민들의 요구도
중앙 정부가 압박한 것도 아닌
두 수장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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