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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찰 어땠길래.. 가짜 범인 속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9-10-21, 조회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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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과거 경찰 가짜 범인 강압 수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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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재의 자백으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해도 강압 수사로
엉뚱한 사람이 범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과거 MBC 카메라에 담긴
경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1년 청주버스터미널.

경찰 4명이 당시 가정 파괴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뒷수갑을 채운 채 차로 끌고 갑니다.

이어진 조사에서 담당 형사는
피의자의 턱을 수차례 손으로 칩니다.

[ 담당 형사 ]
"고개 쳐들어야지 XX 솔직하게..."

복수의 전현직 경찰들은
당시만 해도 사건 피의자에 대한
폭력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사가
공공연했다고 말합니다.

CCTV도 없고 DNA 분석 등 과학수사도
발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부분 경찰의 직감과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백을 받기 위해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까지 이뤄지면서 가짜 범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최근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청구를 준비 중인 윤 모 씨도
당시 경찰의 폭행과 협박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윤 씨 ]
"(수사 경찰이) 겁을 좀 많이 줬어
솔직히 말해서요. (경찰이) 주먹으로
몇 대 치고 몇 대 맞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이 없어서..."

지난 1991년 청주에서 한 남성이
여고생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 최종 무죄 판결받은 사건도
이춘재가 본인이 범인이라고 자백하면서
당시 경찰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식 교수/서원대 경찰행정학과 ]
"과거에는 경찰의 자백 위주의 수사가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강압적인 수사
또 가혹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사건도 많이
발생했었고 허위 자백에 의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백이 아닌 증거 위주의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경찰의 개선 노력이 더해지면서
사건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최근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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