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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합격률 '깜깜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5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7-06-22, 조회 :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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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로스쿨 합격률 홈페이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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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오는 24일까지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도입 9년째를 맞은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깜깜이 합격률에 대해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교수진과 시설, 장학금 지급 비율 등이
천차만별인 전국 25개 로스쿨.

로스쿨 지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입니다.

대학 이름만 보고
로스쿨을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로스쿨은 졸업생들의 합격률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ＳＹＮ▶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패널티(불이익)가
있거나 평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홈페이지에 합격률을
공시하고 있는 건 서울대와 연세대 등 8곳뿐.

충북대를 포함한 나머지 70%는 아예 없거나
여러 해 전 자료만 남아 있습니다.

합격률이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
공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제출용 캡처 사진을 확보한 뒤 삭제한 겁니다.

◀ＩＮＴ▶장석천/충북대 로스쿨학생지도센터장
"파악도 힘들고 서열화 우려 있다"

피해는 준비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ＩＮＴ▶로스쿨 준비생
"답답하죠. 합격률이 가장 변호사가 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깜깜이 합격률 때문에
대학 이름만으로 로스쿨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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