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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늘고 세금 줄고' 지자체 울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8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8-12-07, 조회 :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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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CG1
23.2%.
지난해 충청북도의 흡연율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3%나 높은 수치인데요.

CG2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성이 27.4%로 가장 높고,
제천, 진천 등의 순입니다.





CG3
연도별로도 살펴볼까요
3년 연속 충북의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CG4
우리가 담배 한 개피를 사서 피울 때
얼마나 세금을 낼까요?
보시는 것처럼 73.8%를 세금과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흡연율이 늘면 지자체에 들어오는
세금도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줄고 있어 지자체들이 울상인데요.
정재영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 갑에 4500원 하는 일반 담배에 붙는 세금은
부담금을 포함해 무려 7가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1,007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모두 3,323원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각 시·군 수입으로 잡혀 지자체 재정운영에
효자 노릇을 합니다.

충북 11개 시·군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담배소비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ＳＹＮ▶권순흥/영동군청 재무과 세정팀
"담배소비세는 목적이 따로 있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로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쓰이는 세목입니다."

지자체들이 울상인 건 바로 이 담배소비세가
2년 연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걷은 담배소비세는
1,247억여 원으로 1년 새 55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10달 동안 들어온 액수가
지난해의 81% 수준에 그쳐 더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세수 규모가 적은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ＳＹＮ▶김동준/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
"(지난해 대비) 3억 원이 줄어든 33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약 15% 정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는 사회복지분야나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흡연율은 느는 데 담배소비세는 주는 기현상.

가장 큰 원인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확산'이
꼽힙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은 지난 3월 기준
10.9%로 추정될만큼 높은데, 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3,004원으로
일반 담배에 비해 319원이 적습니다.

시·군에는 한 갑당 110원의 담배소비세가
적게 들어오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자담배 점유율이
1% 늘 때마다 담배소비세가 40억 7천만 원씩
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일반 담배와 반비례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연을 장려해야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세금이 준다고 일반 담배를 권장할 수도 없는
노릇.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며
"세율을 일반 담배와 똑같이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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