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자별뉴스보기

김대웅 김영일 김은초 신미이 신병관 심충만 이병선 이지현 이채연 정재영 조미애 허지희

성적미달 제적 육군사관후보생, 행정소송 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20-01-19, 조회 : 86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일부 과목의 성적 미달로
제적 처분을 받은 육군 사관후보생이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학사 사관후보생인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재적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관후보생으로서 학칙에 해당하는
행정예규를 통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던 만큼 미고지가 제적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학사 사관후보생인 A씨는
지난 2017년 6∼8월 실시한
최종 임관 종합평가에서
7개 과목 중 3개 과목에 불합격해,
행정예규에 따라 제적 처분됐습니다.
목록

달력검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