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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 규제 반대..다음 달 해제 요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2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0-10-26, 조회 : 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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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청주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한
6.17 부동산 규제 넉 달여 만에,
청주시가 해제 요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지켜보자던 기존 입장과 달리,
규제 장기화에 반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6.17 규제 이후 석 달 동안,
청주시내 아파트 총거래량은 월평균 1,450건.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 등으로
반짝 달아올랐던 지난 5월의 1/4 정도입니다.

5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거나,
그보다도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ＩＮＴ▶
김옥선 / 공인중개사
"대출이 안 되니까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게 이제 다 심리가 얼어붙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규제 직전 한 주에 1.3%까지 올랐던
아파트값 상승률도 8월부터는 거의 제로 상태.

일부 지역은 6주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는 등
하락세도 나타났습니다.

신축 일부를 제외하면,
수요가 끊기자 급매가 나온 탓입니다.

◀ＩＮＴ▶
윤창규 / 한국공인중개사 충북지부장
"팔리는 게 급매 위주로 싸게 내놓은 것 위주로만 팔리는 거죠. 그러다보니 그렇게 싸게 팔린 게 있으면 선례가 돼서 사람들이 그걸 가격으로 봐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로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금세 역전되는 등
모든 조정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시장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이던 청주시는
이달 10월 데이터를 더해 다음 달 중
해제 요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두달 반짝 변화에 따른 즉흥적 조치인데다,
인근 지역과도 차별적 규제라며
연말 내 해제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이근복 / 청주시 공동주택과장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건은 있습니다만, 해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지정 요건에서 항목별로 다 벗어나면 해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조정지역 해제 요청은
단순 '부탁이나 건의'가 아니라
주택법상 명시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 요청을 받은 정부는 4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허태웅 / CG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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