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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방치 폐기물, 구상권 청구해도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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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여러 번 전해드린 폐기물 무단 투기 소식,
오늘 또 있습니다.
곳곳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투기한 사람이나 토지주 모두
안 치우겠다고 버티다 보니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인적이 드문 산기슭.
공장 입구부터
곳곳이 쓰레기 더미입니다.
버려진 공장 안.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보온내장재부터
타이어, 각종 건축자재까지,
소각할 일반 폐기물과 매립할 지정 폐기물이
한데 뒤엉켜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허지희] 이처럼 바다에서 사용하는 그물과
밧줄도 나뒹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쓰레기로 추정됩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헐값에 임대한 공장에 무단으로 투기한 겁니다.
◀INT▶
서대석/음성환경지킴위원회 위원장
아무도 모르게 보통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
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렇게
불법 처리를 하는 상탭니다.
이렇게 방치된 지 벌써 4년째.
음성군은 투기자와 땅 주인을 찾아
고발 조치했지만, 모두 치울 능력이 없다며
형사 처벌만 받고 손을 놓았습니다.
현재로선 행정대집행밖에
치울 방법이 없는 상태.
그러나 치워도
바로 보전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2018년 적발된 또 다른 현장에선
지난해 말 국비 등 9억 원을 들여
3,500톤을 치웠지만,
땅 주인은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에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토지주들은 자신들 역시 피해자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INT▶
남태현/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토지주도) 못 치웠을 경우에는 대집행
대상자여서 비용 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서 파악한 무단 폐기물
66만 톤을 치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들어간 비용 환수까진
오랜 기간 행정력, 사법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여러 번 전해드린 폐기물 무단 투기 소식,
오늘 또 있습니다.
곳곳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투기한 사람이나 토지주 모두
안 치우겠다고 버티다 보니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인적이 드문 산기슭.
공장 입구부터
곳곳이 쓰레기 더미입니다.
버려진 공장 안.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보온내장재부터
타이어, 각종 건축자재까지,
소각할 일반 폐기물과 매립할 지정 폐기물이
한데 뒤엉켜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허지희] 이처럼 바다에서 사용하는 그물과
밧줄도 나뒹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쓰레기로 추정됩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헐값에 임대한 공장에 무단으로 투기한 겁니다.
◀INT▶
서대석/음성환경지킴위원회 위원장
아무도 모르게 보통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
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렇게
불법 처리를 하는 상탭니다.
이렇게 방치된 지 벌써 4년째.
음성군은 투기자와 땅 주인을 찾아
고발 조치했지만, 모두 치울 능력이 없다며
형사 처벌만 받고 손을 놓았습니다.
현재로선 행정대집행밖에
치울 방법이 없는 상태.
그러나 치워도
바로 보전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2018년 적발된 또 다른 현장에선
지난해 말 국비 등 9억 원을 들여
3,500톤을 치웠지만,
땅 주인은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에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토지주들은 자신들 역시 피해자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INT▶
남태현/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토지주도) 못 치웠을 경우에는 대집행
대상자여서 비용 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서 파악한 무단 폐기물
66만 톤을 치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들어간 비용 환수까진
오랜 기간 행정력, 사법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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