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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한 대법원 유죄 확정,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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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위원장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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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남부 4군 지역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이재한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이재한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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