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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 3년 VS 딸 추행 살인 10년 '시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1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7-06-03, 조회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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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 성추행 누리꾼 비판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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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거녀를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에게 징역 3년을,
딸을 성추행 한 취업지원관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국민 정서와 다르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동거녀 폭행치사범에게
관대한 반면, 딸이 성추행 당했다는 말에
격분한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법질서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적 복수에 해당해
엄중히 판결한 것이라며
사건마다 정황이 달라 국민정서법과
같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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