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농업재해의 대부분이 수리시설의 부족이나
노후화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복구책임은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행 농어업피해대책법에 농경지 유실은
1평방미터에 5천6백60원,매몰은 2천9백40원씩 복구비로 책정돼 있으나 이가운데 30-50%는
융자,10%는 자부담으로 보상비 산출이 현실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축피해도 육성돈은 13만9천원,육계 6백70원,꿀벌 12만7천5백원등 현 싯가의 70-80% 수준에 불과한데다 일부만 지원하고 융자 30%,
자부담 20%등 전체 50%를 축산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재해는 자연적인 현상에다
수리시설의 부족등이 겹쳐 발생하는 것인데도 실비보상이 아닌 구호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여관서 40대 여자 숨진 채 발견	2002-08-29	23
신영지구 보상심의위원회	2002-08-29	27
중국진출기업 줄이어	2002-08-29	55
(완)한.중 교류 활발	2002-08-29	26
가짜휘발유 판매책 검거	2002-08-29	22
(완)오송 치열	2002-08-29	34
홍재형 의원 오송역유치위원회 방문	2002-08-29	33
공예비엔날레 내년 개최 확정	2002-08-28	22
도체육회 실업팀 창단 적극 요청	2002-08-28	28
충북대 교수 정년퇴임식	2002-08-28	26
부영,청주 금천고에 생활관 기증	2002-08-28	27
충북지역 수능 응시자 해마다 감소	2002-08-28	14
신당 도출신 참여 관심	2002-08-28	19
대선 사범 신고보상금 지급	2002-08-28	13
산업생산 호조	2002-08-28	20
충북농협 수해 농가 신용보증료 감면	2002-08-2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