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행정쟁송이 90%이상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한해 도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모두 28건이지만 이 가운데
신청한 주민이 승소한 경우는 2건이고 나머지 93%인 26건은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행정쟁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아 패소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변호인 참여제 저조	2003-01-26	23
풍속업소 불법 늘어	2003-01-26	14
21세기 충북산업발전 전략 수립	2003-01-26	25
충북 재정수입 증가	2003-01-26	16
동네 슈퍼 고사 위기	2003-01-26	15
생활주변 위험 무료 안전점검	2003-01-26	21
농작물 피해 공인기관 없어	2003-01-26	16
동전 발행 늘고 환수는 줄고	2003-01-26	17
인삼제품 판매 늘어	2003-01-26	21
학교숲 시범 실시	2003-01-26	19
녹색도시 가꾸기	2003-01-26	16
충북농협 농산물가공사업 부진	2003-01-26	23
(완)77% 재검표-일요용	2003-01-26	15
전문직종 성실 신고 당부	2003-01-26	22
지자체 공공사업 조기발주	2003-01-26	19
아파트 소방시설 도난(대체)	2003-01-2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