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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정부합동감사 결과 발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4-15, 조회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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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2년 만에 실시된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이
감사 책임자로 승진 발령을 받거나,
골프장과 유흥주점의 세금이 무더기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청원군은 지난 2001년 3월 동료직원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사무관을 감사부서 책임자로 승진 발령했다가
정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행정감사규정엔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경우
감사업무를 맡을 수 없게 돼있습니다.

도내 11개 모든 시군이 골프장과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나 지역개발세를
누락시켰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반면 충청북도와 충주시, 영동군은
골프장에 과다한 산림훼손금을 부과해
골프장에 대한 세무행정이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영세민 전세자금이
부동산 소유자나 중형차 소유자에게 지원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청주시와 음성군은 교통사고를 자주 냈거나
운행 기한이 초과한 차량을 사용한 택시회사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현안인 소각장 설치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계획수립 미흡,
투자재원 미확보 등으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법령을 위반한 업체나 관계자에 대해
느슨하게 단속하고 가볍게 처분하는 등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사례가
상당수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이처럼 공개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최종 확정 결과는 한달 이내에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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