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행정자치부가 이달초 기초자치단체 표준정원을 발표한 뒤, 정원을 줄여야 하는
해당 자치단체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표준정원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용순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이 달 초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발표했습니다.

CG)충북도내에서는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보면,충주시 등 4개 자치단체는 공무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청원군과 음성군 등 7개 지자체는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표준정원보다 인원이 적은 지자체는,
한 사람 당 1년에 1,800만원의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같은 수준의 역인센티브를 받게됩니다.

SU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음성군은 당장 내년부터 해마다 2억 5천만원의 교부세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패널티가 주워집니다."

음성군은 산정방식에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가중치가 너무 작을 뿐 아니라,
현재 1,300여개에 이르는 기업체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ＩＮＴ▶채수찬/음성군 자치행정과

음성군은 행정자치부에 10여가지의 변수를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정원의 재산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ＩＮＴ▶김창회/음성군 행정담당

행정자치부는 현재 산정방식은 각계 전문가를 통해 공정하게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꿔
표준정원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음성지역 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특수성을 감안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ＩＮＴ▶행정자치부 관계자(전화)

3년마다 재조정되는 표준정원제는 내년부터 지방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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