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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의원 보좌관제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5-18, 조회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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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처럼 의원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는다는 주장인데,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충청북도의회 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

7명의 도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은
기능직 여직원을 포함해 불과 4명입니다.

임시회라도 열리면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
최재옥 의원/충청북도의회
(개인사업과 의정활동 병합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다보니 견제와 감시엔
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불리한 여건을 타계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별정직 의원보좌관제의 도입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의원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권영관 의장/충청북도의회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언제 하느냐만 남아..)

하지만 당장 보좌관을 두는 것은
주민 정서나 제도적 실효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송재봉 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보좌관이 단지 의원 비서로 전락할 우려..)

오히려 기존 전문위원을 확대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는 등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밖에도 지방분권특별법에 명시된
의원 유급제나 의회 사무처 인사독립도 조만간 집중적인 논의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U) 하반기 원 구성이 끝나는
오는 7월 이후엔 이같은 의회 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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