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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리포트)국민투표 법률적으로는?
◀ANC▶
행정수도 이전에 국민투표가 필요한 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수도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국가 안위에 관한 헌법 72조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국민투표가 필요하냐, 없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헌법에는 수도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를 이전 자체만을 놓고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강제성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INT▶
이 때문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72조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측은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입법부,사법부까지 포함된 사실상의
천도인 만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NT▶
정부는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합의를
묻기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여기에 행정수도 이전이 통치행위인
측면도 있어 헌법문제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거립니다.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측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거쳐 어느정도의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국민투표가 필요한 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수도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국가 안위에 관한 헌법 72조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국민투표가 필요하냐, 없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헌법에는 수도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를 이전 자체만을 놓고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강제성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INT▶
이 때문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72조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측은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입법부,사법부까지 포함된 사실상의
천도인 만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NT▶
정부는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합의를
묻기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여기에 행정수도 이전이 통치행위인
측면도 있어 헌법문제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거립니다.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측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거쳐 어느정도의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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