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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신행정수도- 위헌소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6-02, 조회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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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가 하면 충청권 이외 지역을 돌며 지역 감정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해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수도 이전 반대 국민 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국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다음달
17일 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권 기업체와
상인들을 청구인단으로 내세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는 논리를 내세울 예정입니다.

◀ＩＮＴ▶
최상철 대표(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그뿐만이 아닙니다.

충청권 이외 지역을 돌며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대선과 총선을 위한 공약일뿐 실현
가능성이 없고, 이전되더라도 충청권에만
이익이라는 역차별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s/u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은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될 경우 그 외 지역의 경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기성(한국입법학회 부회장)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발표되면서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의 반발 움직임 점차 구체화되면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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