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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리포트)행정처분 누적된다
◀ANC▶
장사를 계획하신다면 가게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행정처분은 누적되기 때문에,
멋모르고 계약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정미기자입니다. ◀END▶
◀VCR▶
청주시 남문로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정 모씨는
몇 달 전 대학생이라는 말에 속아 고등학생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날아온 것은 영업취소처분
통지서, 3번의 영업정지를 받았단 얘깁니다.
알고보니 술집을 인수받기 전에
정씨의 가게에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INT▶
정 모씨
"사업자가 바뀌면 괜찮다길래 계약했지"
cg------------------------------------------
식품위생법 62조는 영업자가 바뀌더라도
1년까진 행정처분이 누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을 해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데다, 몰랐을 경우에는
인계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과신합니다.
--------------------------------------------
◀INT▶
맹준식 계장
"처분이 사업장에 내려지니까, 확인해야지."
누적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민사를,
처분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처분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INT▶
정 모씨
"법무사한테 갔는데 결과 똑같을 거래."
결국, 현행법 상에서 피해를 막을 방법은
계약 전에 해당구청에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 뿐입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
장사를 계획하신다면 가게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행정처분은 누적되기 때문에,
멋모르고 계약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정미기자입니다. ◀END▶
◀VCR▶
청주시 남문로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정 모씨는
몇 달 전 대학생이라는 말에 속아 고등학생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날아온 것은 영업취소처분
통지서, 3번의 영업정지를 받았단 얘깁니다.
알고보니 술집을 인수받기 전에
정씨의 가게에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INT▶
정 모씨
"사업자가 바뀌면 괜찮다길래 계약했지"
cg------------------------------------------
식품위생법 62조는 영업자가 바뀌더라도
1년까진 행정처분이 누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을 해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데다, 몰랐을 경우에는
인계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과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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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맹준식 계장
"처분이 사업장에 내려지니까, 확인해야지."
누적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민사를,
처분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처분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INT▶
정 모씨
"법무사한테 갔는데 결과 똑같을 거래."
결국, 현행법 상에서 피해를 막을 방법은
계약 전에 해당구청에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 뿐입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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