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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사본 공개판결 시민단체 성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3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1-10-29, 조회 :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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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오늘(29)
청주지방법원의 '행정기관 판공비 사본공개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감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청구권자의 요구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극 받아들여
판공비 관련 예산집행서류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는 또
충주시와 충청북도 교육청의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의 취지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정치권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법의 개정에 적극 나서줄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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