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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신행정수도'부정적'
◀ANC▶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처음으로 전국 230개 사회단체들이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러나, 신행정수도의 재추진이나 행정도시 건설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사회단체들의 공동 전선이 성립됐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230개 사회단체들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집중과
국가 불균형 해소는 피할 수 없는
개혁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SYN▶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재추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충청권 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행정도시의 경우도 진정한 분산 효과 없이
다시 부동산 투기만 불러올 위험이 높다며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SYN▶
이보다는 공공기관 이전같은
국가 중추기능의 강력한 분산과
자치단체 혁신, 국가 재정운용의 변화 등
분권정책쪽으로 논의의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이를 위해 행정수도와 함께 추진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도 현단계에서
중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은 세워졌지만,
각 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해내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시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처음으로 전국 230개 사회단체들이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러나, 신행정수도의 재추진이나 행정도시 건설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사회단체들의 공동 전선이 성립됐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230개 사회단체들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집중과
국가 불균형 해소는 피할 수 없는
개혁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SYN▶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재추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충청권 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행정도시의 경우도 진정한 분산 효과 없이
다시 부동산 투기만 불러올 위험이 높다며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SYN▶
이보다는 공공기관 이전같은
국가 중추기능의 강력한 분산과
자치단체 혁신, 국가 재정운용의 변화 등
분권정책쪽으로 논의의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이를 위해 행정수도와 함께 추진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도 현단계에서
중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은 세워졌지만,
각 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해내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시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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